[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진

 ● 2026-09-27
박홍근 "호남 반도체·의대 설립 속도감…820조 예산, 경기 활성화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7일 KBC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4기 반도체 팹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좋으면 추가 증설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호남권의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지원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호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내년도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해 박홍근 장관은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법인세 감세와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재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해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박 장관은 시민사회와 진보세력과의 신뢰 회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2기 정부가 각오를 다진다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유능한 인물이며, 과거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정당 당료 경험을 가진 만큼 일머리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 2026-09-27
미래대응기금법 개정 추진…지방계정 사업비 최대 3년 사용 허용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 사용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에 쓰지 못한 금액을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1년간 연장 가능하던 사업비 사용기한을 2년간 연장해 총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금 역시 매 회계연도의 지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1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은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만 있으면 이월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기금 사업비 이월 시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감사원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설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사정에 대한 배려를 높이고자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 공사 등이 설계나 부지선정 민원 등으로 첫해나 두 번째 해에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집행 스케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수입액 기준 약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고, 이 중 약 15조3000억원(사업비 10조3000억원, 여유자금 5조원)을 지방계정에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항목 지출액 변경이 30% 이내일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론상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의 30%인 약 13조6000억원까지 기금관리주체가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출 금액 변경은 프로그램 단위로만 가능해 전체 사업비를 30% 한도까지 자체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 정부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유연성이 커지면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결산 심사, 감사원 감사, 기금운용평가 등 기존 제도에 따른 통제는 미래대응기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제출한 미래기금법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의 미래대응투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금 조성 재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법률안에 따라 기존 사업 확대나 신규 사업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전제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향후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확대·신규 편성 여부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달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입이,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또 한꺼번에 쓰느냐 적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2026-09-27
정부, 초과세수 50조원 상향…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 돌파 전망

정부가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총 규모가 2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상향 조정된 세입 전망을 다시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으로, 추경 기준 국세수입인 415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이는 2022년 역대 최대치였던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수치이며,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보다도 91조5000억원 이상 많다.

세입 실적을 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평균(63.5%)보다 2.5%포인트 높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51조8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89조3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48.5%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도 13조1000억원으로 182.5% 늘었다.

8∼12월 다섯 달간 191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야 초과세수 50조원 달성이 가능하다. 정부는 8∼9월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근거로 이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7월까지 법인세 실적은 51조8000억원이며, 12월 결산법인들의 8∼9월 중간예납 실적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총 245조원에 달해, 이 중간예납이 전체 세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여건 악화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000억원의 투자와 12조5000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포함됐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나올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을 더하면 212조3000억원이 된다. 초과세수 전액이 기금으로 사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해 2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이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추가됐다. 감액된 사업은 6건에 불과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6-09-22
기획예산처, '2026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 개최…성과 평가·미래방향 논의

기획예산처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생산적 재정 운용, 촘촘한 성과관리 -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재정 성과 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등 전문가와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 약 160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질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성과관리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정 성과관리는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해 '적극재정-경제성장-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킬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연말까지 중장기 성과 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6-09-18
박홍근 장관 "2045 국가발전, 국민이 직접 만든다"…대국민 의견수렴·청년·외국인 면접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와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회의에서 국가발전전략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패하거나 낙오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기획예산처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기대 요인 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과 거리 인터뷰를 다양한 지역의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이 병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선정한 7대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미래 목표로 '희망·복지·선도국가'를 설정하고, 복합위기 대응을 통한 국가회복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도 혁신, 인재 육성, 국가투자 혁신 등이 제시됐다.

박홍근 장관은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되기 위한 에너지와 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26-09-17
박홍근 장관, 천안 중앙시장 방문…소상공인 지원사업·냉방비 부담 해소 예산안 설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박홍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을 구매하며 현장의 상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상인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손님이 줄고 냉방비 부담이 커졌으며, 배달 수수료와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소상공인 채무와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사업, 전통시장 냉방기 설치 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혜택 확대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