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정의 다시 세운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재개 천명

[CBC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쿠팡의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후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인해 정의가 무너졌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약 한 달간 현장 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기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에 대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로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판사가 경제적 약자와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고려해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하원에서 제기된 공정위의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경쟁 당국이 한국 공정위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중점조사기획단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맞춰 경쟁법 집행 방식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 광고,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달앱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배달앱 시장 규모가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크고 미국의 1/3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시장 밀집도와 수요, 매출로 인해 배달앱이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거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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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