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진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세수 역대 최대"…올해 478조6천억, 4년 만에 최고치 경신

[CBC뉴스] 정부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478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추계했다. 이는 3월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63조2천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373조9천억원 대비 104조7천억원이 증가했다. 2022년의 역대 최대치였던 395조9천억원도 4년 만에 넘어섰다. 본예산 대비 88조4천억원, 3월 추경 대비로는 63조2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13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8천억원 늘고, 2월 추경 전망치보다 35조원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시장 전망은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현재 638조원으로 크게 뛰었다.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도 삼성전자 146조7천억원, SK하이닉스 98조1천억원으로, 2월 시장 전망치(각각 79조원, 67조6천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 부가가치세는 89조원으로 각각 본예산과 추경 때보다 증가할 것으로 다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12조4천억원, 20조3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 대비 4천억원 증가한 5조1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협력 강화와 세수추계위원회의 정부 심의기구 격상 등 노력을 이어왔으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음에도 반도체 업황 급변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 입력변수의 변동성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반도체와 증시 호황 등 예측이 어려운 요인으로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히며, 반도체 영업이익이 당초 전망보다 70~80%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추계 모델이 과거 실적치를 회귀계수로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발적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추계로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천억원에 달한다.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천억원과 합산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218조원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초과세수, 추가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을 초과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김병철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으며, 활용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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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