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돌려주기보다 처음부터 덜 떼야"…임광현 국세청장, 배달라이더 만나 원천세율 인하 강조

[CBC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금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관련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첫 현장 소통 행사로,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세청은 이날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직역별 세무상담과 안내, 홈택스 시스템 개선, 기준경비율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 이행 여부를 국회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안도걸 의원은 인적용역자의 세정 접근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