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동서남북] "신청 급증해도 해결은 반토막"…제도 개선 시급한 피해구제의 현주소

[CBC뉴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4년간 크게 늘었으나,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2천844건에서 지난해 6만2천996건으로 2만152건(47.0%)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2년 4만5천507건, 2023년 4만7천997건, 2024년 5만7천17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건수 또한 같은 기간 2만1천586건에서 3만4천971건으로 62.0% 늘었으나, 합의율은 2021년 50.4%에서 지난해 55.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는 4만2천48건이 접수됐고, 이 중 2만889건이 합의돼 합의율은 54.9%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세탁서비스의 합의율이 72.5%로 가장 높았고, 의류·섬유 및 신변용품(72.2%), 식료품·기호품(63.5%), 주방용품·설비(6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률·행정서비스(37.0%), 광열·수도(38.7%), 보험(39.4%) 등은 상대적으로 합의율이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피해구제 사건이 5년 만에 47% 증가했음에도 합의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불합의 원인과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품목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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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