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재벌이 미래 전쟁 짠다?"…머스크의 美 국방위 참여에 '이해충돌'

[CBC뉴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국 국방부의 미래 전쟁 전략 연구 위원회 '프로젝트 메리디언'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방부 내부와 외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신설한 '프로젝트 메리디언'에는 머스크 외에도 팔머 럭키 안두릴 공동창업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원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미래 전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 넉 달 뒤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구체적 권한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다. 현재까지 두 차례 국방부 회의가 열렸으며, 톰 코튼 상원의원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동생 필 헤그세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와 럭키가 각각 이끄는 스페이스X와 안두릴은 모두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다. 스페이스X는 군 위성 등 국방부 자원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안두릴은 무인기 대응 시스템과 요격 무기, 무인 전투기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미래 전쟁 전략 보고서 작성에 관여할 경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방부 전·현직 관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국방부 관료는 프로젝트 메리디언 결과가 국가가 아닌 머스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관료는 "팔머와 일론이 (국방부의) 예산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게 된다면, 나라면 안두릴과 스페이스X의 경쟁사는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릴 측은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머스크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머스크가 이미 미국 군사 전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머스크가 백악관을 비공개 방문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질문했다.

그록은 마두로가 인기 없는 독재자이며 국민들이 그의 몰락을 축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군은 올해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잠입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미국 언론은 머스크의 AI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작전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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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