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국민·농축협·신한 순…사업자 차명계좌 적발 상위 4곳이 57% 차지

[CBC뉴스] 최근 1년 7개월간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중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총 3,471건으로, 이 중 NH농협은행 계좌가 703건으로 최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네 금융회사가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iM뱅크, 새마을금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는 총 7만8,398건으로, 2020년 1만2,568건에서 2022년 1만3,988건을 정점으로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지난해 1만739건 등으로 줄었다.

신고된 차명계좌가 실제로 세무조사나 과세에 활용된 비율은 31.4%에 그쳤다. 7년간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이었으며, 이 역시 2020년 6,245건에서 지난해 2,698건까지 감소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제보 건 중 추징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은 총 7,488건, 74억8,600만원으로, 전체 제보 중 9.6%에 해당한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0년 1,784건(17억8,200만원)에서 2024년 704건(7억4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69건(7억6,9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차명계좌 제보와 적발 규모가 줄고 있음에도 관련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과 금융회사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의 금융회사별 내역도 의원실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포상금 인상과 홍보 강화 등 차명계좌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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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