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광고 신고 늘리기 위한 포상제도도 도입하나...추가제도 개선 추진

[CBC뉴스]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출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수사 과정에 위장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과 수사 강화, 피해자 신고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 점검 범위를 넓힌다.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내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광고 신고를 늘리기 위한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해 신고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 대출 광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검토된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일부 범죄 수사에서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이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메신저와 대포폰, 비대면 거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존 방식만으로는 범죄 조직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피해자의 신고를 가로막는 문제도 손질한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이나 상환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강요를 받아 불법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위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과 요건을 정한 특별 신고 또는 자수 방식 등을 마련해 피해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등 자율규제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상담을 받은 뒤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는 시간도 줄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담 단계에서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온라인 광고 단계부터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와 수사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데 맞춰졌다.

특히 불법광고 신고 포상제와 위장수사 검토가 함께 추진되면서 단속 방식이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차단과 적극적인 수사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불법사금융 위장수사와 피해자 특별 신고기간 등은 현재 도입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되는 단계다. 향후 법적 근거 마련과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금융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범정부 TF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대출 대부광고 신고 포상제, 위장수사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방안 등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의 공식 신고·상담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작성과 문장 재구성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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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