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기거주자 공무원 채용 가산점 추진…9급 초임 월 300만원 시대 되나?

[CBC뉴스] 지역에 오래 거주한 청년의 공직 진입 기회를 넓히고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인사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청년층의 공직 진입 장벽 완화, AI 전문인력 육성,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채용 우대다.

정부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의 지역 구분모집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추천채용 7·9급의 추천 요건 역시 완화해 지역 청년의 공직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경력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경력경쟁채용에서 창업이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의 관련 업무경력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실무경험이 있는 청년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9급 초임 인상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규 7·9급 공무원에게는 기본교육과 멘토링 등을 결합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해 조직 적응을 돕고, 실무급 공무원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직 공무원 육성에서는 AI가 핵심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특허기술 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 공무원을 늘려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6급부터 전문관, 수석전문관으로 이어지는 전문 경력 경로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인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입도 확대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연봉 자율책정 특례 등을 활용해 민간 수준의 보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승진 체계도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바뀐다.

우수한 6급 공무원이 빠르게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기승진제를 운영하고, 6급 공모직위를 신설해 7급 공무원에게도 빠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AI 활용 교육도 확대된다.

공무원이 AI 구독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형 AI 교육과 공동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업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상담과 소송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과 기관별 자문도 확대한다.

성과 책임 역시 강화된다.

직무급 지급 대상을 넓히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권 강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공개 대상자의 단일 종목 ETF 보유 내역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검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보상 특례 대상을 늘리고 공상 공무원에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치료와 재활, 직무 복귀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029년까지 16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등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인사혁신안은 지난 8월 발표된 계획으로, 현재는 일부 과제의 제도화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다.

특히 지역 장기거주자 가산점과 9급 초임 월 300만원 수준 인상은 향후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청년층의 체감도가 큰 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지역가산점 신설과 일부 인사제도 개편은 관련 법령 정비와 세부 시행기준 마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 시점과 범위는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인사혁신처가 2026년 8월 발표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맞게 재구성했다. 일부 정책은 추진 또는 검토 단계로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 채용·보수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의 최신 공고와 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 작성과 문장 재구성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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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