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⑥ㅣ독파모·피지컬 AI에 사이버 보안까지…대한민국 ‘AI 대도약’ 승부수

 ● 2026-10-06
배경훈 부총리 "독파모 지속·프론티어 AI 육성…AI 안전 예산-인력 증액 필요"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파모 사업을 기존 목표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사이버 안보 대응을 위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산업·공공 분야에 적합한 AI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슈퍼인텔리전스 발표 이후 프론티어 모델 계획이 기존 목표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파모 사업의 평가 및 심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AI 전문사용자 평가단 중복 구성과 전문가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평가 기준과 배점이 사전에 참여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돼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8월 글로벌 벤치마크 기관(AAII)으로부터 AI 3강 위치를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용으로 구축된 범정부 공통 AI 기반 사업에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 모델이 포함된 점과 관련해, 배 부총리는 해당 모델을 독파모 2차 모델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공개된 4개 모델을 범정부 공통 AI기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연되기도 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로봇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상위 1~6위가 모두 중국 기업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지정하고, 산업 현장 투입이 가능한 로봇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AI 안전 및 신뢰 분야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능 인프라 예산(6조1490억원) 대비 안전 분야 예산(274억원)이 224대 1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AI 신뢰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 증대를 통한 역량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12월에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담은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해사고 대응력과 범정부 보안기구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대비 침해사고와 유출사고가 각각 26%, 45%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침해사고 관리 예산이 44% 증액됐으며, 과기정통부가 매뉴얼 표준화와 범부처 간 전파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고,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배 부총리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밝혀질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해킹 수사는 진행 중이며, 자동 원격 유심(USIM) 업데이트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민간 정보보호 예산안에 보안특화 AI모델 개발,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중소기업 AI 보안 솔루션 구독 지원 등 다수 사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해킹·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감장에 출석해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티빙 최주희 대표는 계정과 소스코드 유출 사고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했고, 토스페이먼츠와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대표도 관리 미흡을 인정하며 피해 구제와 보안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해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에 참여했다며 기피·회피 신청 사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자율 규제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인재 지원 정책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인재 유치 사업보다 국내 인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 부총리는 국내 청년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06
배경훈 부총리 "AI 안전연구소 인력·예산 확충 필요"…12월 마스터플랜 발표 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에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마스터플랜은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 안전·신뢰 분야 예산이 성능 인프라 예산 6조1490억원에 비해 274억원에 불과해 224대 1의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영국과 일본은 각각 100명 이상, 60명에서 200명까지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AI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신뢰와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연구소의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발생한 '미토스' 쇼크 이후 정부가 보안 특화 AI 모델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 등 두 가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할당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활동과 국제 표준 대응 역량 확보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2026-10-06
국감장서 휴머노이드 로봇 무술·댄스 시범…의원들 "유연함에 감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연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 맞춰, 회의장 문이 열리자 은색과 흑백의 몸체를 가진 두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위원장석 앞 통로로 입장했다. 이 로봇들은 이 의원실 보좌진이 무진동 국회로 직접 공수해온 것으로, 가슴에는 'GAZE.AI' 로고가 부착돼 있었다. 로봇들은 사람처럼 부드럽게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회의장을 한 바퀴 돌았다. 이어 무술 품새와 댄스 동작을 자연스럽게 선보여, 현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감사에 앞서 자신이 방문한 중국 베이징의 로봇 대량 양산 공장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 1만3000여 대 중 상위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중국 기업에 의해 점유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문명과 파괴의 양면성을 지닌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다고 비유하며, 피지컬 AI 주도권 상실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에 대해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로 지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물리 데이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10-06
배경훈 부총리, 국가 R&D 자문위원 이해충돌 논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국가 R&D 예산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자문회의 위원 명단과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집필진을 비교한 결과,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41개 기획보고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407억 원 규모의 6세대 이동통신(6G) 기획 보고서 작성 대표가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으며, 집필자 3명도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전문위원이 됐고, 이들이 2028년까지 사업 예산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자문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피하거나 회피 신청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훈 부총리는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 여기서 좀 허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06
배경훈 부총리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 44% 증액…현장조사·제재 강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사고 관리와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대비 침해사고와 유출사고가 각각 26%, 45% 증가했으며, 유출 피해자 수가 5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AI 기반 침해 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제외하면 2023∼2026년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침해 대응 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자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 더 많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2026년 예산 3634억원에서 5232억원으로 44%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관리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2026-10-06
배경훈 부총리, 'AI 3대 강국' 도약 정책 발표…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AI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반도체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 민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22대 국회에서 제정된 AI 데이터센터법과 관련해 민간의 규제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 법칙이 결합된 데이터와 범용 피지컬 AI 모델 개발, 현장 적용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연말에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한 없이 제공될 계획이며, 챗GPT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뿐 아니라 공공 AI 에이전트, 건강·교육·금융·세무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AI 활용 역량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 AI 교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배 부총리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7대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접목해 국가·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비와 시간 절감, 세계 최고·최초 기술 선점의 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혁신 기업과 연구자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 인재와 지역 성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과학영재학교 확대, 박사 국가장학금 및 신진 연구자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인재 유입을 도모하고,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발굴해 창업 장려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강점 산업에 과학기술과 AI를 결합해 성장의 지도를 넓히고, 지역 EX 거점 전국 확산과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AI와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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