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개미 약탈 게이트" vs "음모론"…정무위, 레버리지 ETF 격돌

[CBC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ETF 상품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직전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이를 "개미 약탈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대출 의원은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2'"라고 비판했고,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박홍배 의원은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 홍콩에서 이미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시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며, 만약 도입하지 않았다면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투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해당 영화에 직간접적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 기관의 투자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역사 왜곡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정부 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했는지 경위와 절차,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이 투자 체크리스트의 '정치적 소재' 항목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말은 포괄적"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아주 '좌아'하게 답변하신다"고 언급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 기관이 집권 세력의 문화 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 철회 서한을 보낸 것을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본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산업은행의 투자 결정이 박상진 회장 취임 전에 이뤄졌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산업은행장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도 논의됐다. 신동욱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했다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집 가진 사람을 악마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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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