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피싱 줄자 신청도 뚝?…정보 유출 폭증에도 주민번호 변경 '감소'

[CBC뉴스]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133건으로, 월평균 126건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186건과 비교해 32.4% 감소한 수치다. 9월 한 달간 신청은 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87건 대비 46.5% 줄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27건에서 2023년 1,942건, 지난해 2,235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변경위는 신청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감소를 들었다. 실제로 경찰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동기 16,765건보다 49% 줄었고, 피해액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도 올해 1∼9월 285건에 그쳐, 지난해 연간 951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과 티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변경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신청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경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실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변경 신청은 13,314건이었으며, 이 중 11,879건이 심의·의결됐다. 인용은 8,276건으로 인용률은 69.7%였고, 기각은 3,546건, 각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고, 캄보디아 등지에서 조직원 검거가 이어지면서 보이스피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실질적 피해 없이 막연한 우려만 있다면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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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