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자극 말라] "집값 오를 거란 기대 꺾어야"…한은, 흔들림 없는 정책 촉구

[CBC뉴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8·13 대책 이후에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 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 이후 강남 3구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금융권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시장에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금리의 동조화로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가계와 기업의 조달금리 상승 폭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강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은은 반도체 경기 확장세와 소득 여건 개선이 내수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개선이 부문별로 차별화되면서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확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빅테크 투자 규모의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 능력의 빠른 증가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환율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한은은 7월 이후 원화가 미 달러화 등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상반기 약세 흐름을 만회했다고 평가했다.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안정 영향, 자본·외환 규제 우회 위험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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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