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만성 적자' 늪 빠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안정적 국가 지원 없인 위태"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 영업 적자는 6조9천1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2027년에는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7년 국고 지원금은 13조8천억원(일반회계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쳤다. 2016∼2025년 10년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은 총 19조4천531억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평균 14%로, 일본(23.2%), 대만(30.5%), 프랑스(55.0%)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원주 본사 앞에서 정부의 항구적 건강보험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 부담 전가 대신 국가의 법정 지원 의무 이행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급여 운영의 안정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 이상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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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