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금양, 이차전지 분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기술 경쟁력 입증은 별개

[CBC뉴스] 거래정지 상태인 금양이 지난 12일 이차전지 분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등록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기술의 상업적 경쟁력이나 양산 능력까지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8일 산업통상부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통지 문서에 따르면 금양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과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됐다.

등록된 기술은 이차전지 분야의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밀도가 280Wh/kg 이상인 파우치형 배터리, 252Wh/kg 이상인 각형 배터리, 280Wh/kg 이상이면서 지름이 21mm 이하인 원통형 배터리, 260Wh/kg 이상이면서 지름이 21mm를 초과하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금양이 제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관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등록으로 금양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과 기술의 사업적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유기관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거나 제품의 시장성이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통지 문서에는 금양의 배터리 생산능력, 수율, 고객사 납품 실적, 수주 규모, 제품별 성능시험 결과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금양이 등록 대상 기술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양산 체계를 확보했는지, 해당 기술이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도 이번 문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자체가 신규 공급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번 등록은 금양이 이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공식 등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을 평가하는 핵심 변수는 실제 생산 실적과 제품 경쟁력, 고객사 확보 여부, 양산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등록을 기술 보호와 관리 측면의 변화로 평가하는 것과 이를 곧바로 실적 개선이나 기업가치 상승으로 연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보유기관 등록은 기술의 상업적 성공이나 미래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에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최종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기사 작성 과정에는 AI의 조력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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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