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현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논란 입장…반대 의견 존중 강조

2026-10-18 심우일 기자

이재명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개 여부가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각 부처 청장과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여러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회의 참석 범위도 의도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가 공개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회의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발언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공개 중단을 요구하는 데 의문을 나타냈다.

조직 운영에서 반대 의견이 갖는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토론을 선호하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기존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른바 '레드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문제 발생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국무회의 공개 방식에 관한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참석자 확대와 공개·비공개 회의 병행, 내부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