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수사 시 적극 협조"…공소청, 한동훈 '문건 유출·자녀 의혹' 정조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진상조사 진행 상황 질의에 대해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정현 대행은 "진상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현직자에 한해 진행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이 향후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공소청의 협조를 요청하자, 이 대행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경찰 및 중수청 수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한 의원이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불송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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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