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0년 만의 가족 방문 사연…2027년부터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CBC뉴스]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가족의 소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 자녀를 키워온 다문화가정의 가장이 근로장려금을 차곡차곡 모아 아내의 고향을 방문한 사연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례로 소개된 이□□ 씨는 필리핀 출신 아내와 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다.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을 부양해 온 그는 2009년 이후 9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 씨 가족에게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충하는 수단에 머물지 않았다. 매년 지급받은 장려금 가운데 일부를 모으면서 오랫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가족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바람은 필리핀에 있는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던 아내와 함께 가족을 찾아가는 일은 이 씨 가정에서 오랫동안 미뤄졌던 일이었다.

이 씨는 근로장려금을 모은 끝에 아내와 함께 10년 만에 처갓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장기간 이어진 장려금 수급이 가족의 특별한 경험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 사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다. 근로장려금이 당장의 지출을 충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소망을 실현하는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고향 방문은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가족에게 고향과 친정을 찾는 일은 떨어져 지내던 가족 관계를 이어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씨의 사례는 근로장려금이 수급자의 생활 여건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가구가 처한 상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지원 범위는 2027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안에는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인상이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은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적용하던 소득 기준과 지급 구조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다. 최대지급액 인상은 지급 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또한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확대는 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최고 지급액이 적용되는 소득 범위를 넓히는 조치다. 세 가지 개편 사항은 각각 수급 자격과 지급 규모, 소득구간별 지급 구조에 관한 변화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다. 신청 시기로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편안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별도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이 확대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구의 장려금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해당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씨 가족의 이야기는 근로장려금이 생활의 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9년 동안 이어진 지원이 10년 만의 고향 방문이라는 가족의 경험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27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역시 이러한 제도의 소득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가 실제 수급 가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개편된 기준이 적용된 이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씨에게 근로장려금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할 시간을 마련해 준 수단이었다. 한 가정의 고향 방문 사례는 근로장려세제의 의미를 지급액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그 지원이 만들어 낸 가족의 경험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기사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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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