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유예론 재부상…최종 결정은 지켜봐야

[CBC뉴스]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당정 협의와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유예를 공식 결정한 단계는 아니며, 기존 일정에 따라 과세를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되면서 실제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2027년 1월이다.

제도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율은 22%다.

정부는 예정된 과세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과세 체계의 준비 수준과 시행 시기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한쪽에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을 연기한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과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변경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미국이 2029년 CARF에 참여한다는 점을 과세 일정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 발의 자체가 시행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일정이 변경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여야에서 과세 연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과세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결국 쟁점은 과세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언제부터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과세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과세 유예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는 사실과 실제 유예가 결정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를 맞을지, 기존 일정대로 시행될지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 일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관련한 정책 논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 유예 여부와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정부 결정과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과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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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