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발] 농지 전수조사·고가 계란 수입… 송미령 장관 경찰 고발

[CBC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당 약 3만9천원에 수입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가격이 미국산(1만3천671원), 태국산(1만4천928원), 덴마크산(2만2천806원)보다 현저히 높아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에 들여와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농식품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서민위는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추진해 농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송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농지 전수조사 강행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농식품부의 계란 수입 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이 포함됐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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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