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 모순] 성실 납부자 불이익 논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급증

[CBC뉴스]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들 중 기초연금이 감액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 이상이 감액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은 3배 가까이 늘어나 2조8천293억원에 달하며, 감액 대상자 수도 2021년 38만9천명에서 2025년 84만2천명으로 116.5%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결과가 발생한다. 2025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만4천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2021년 3천1억원에서 2025년 8천9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는 265만명에서 372만8천명으로 40.7% 증가했으나, 감액 대상자 증가폭이 훨씬 컸다.

2025년 기준으로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에 달하며, 이들이 실제로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천원에 그친다. 이는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28만7천원보다 매달 7만원 이상 적은 수준이다.

특히, 감액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감액 대상자 84만2천명 중 월 100만원 이하 국민연금 수급자가 67만8천명으로 80.5%를 차지했고, 월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39만명(46.3%)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보면,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에서 20만6천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의 평균 감액액은 3만4천원이었다.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구간은 18만4천명(평균 8만원 감액),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는 12만8천명(평균 10만3천원 감액),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는 9만2천명(평균 12만원 감액),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6만8천명(평균 13만4천원 감액)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 중에서는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가 4만9천명(평균 14만4천원 감액),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3만6천명(평균 15만2천원 감액), 120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2만6천명(평균 15만7천원 감액), 13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1만8천명(평균 16만2천원 감액), 14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만2천명(평균 16만6천원 감액), 150만원 초과는 2만3천명(평균 17만원 감액)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중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만에 14.7%에서 22.6%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천명에 이르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들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한 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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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