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낮춘다지만…민간 17곳 연 6600억 부담"

[CBC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전력판매 수익이 약 66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산업체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필요한 재원을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도매가격 인하로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민간 사업자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 한계가격(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전력 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하락하면 주요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액은 총 66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업체당 평균 약 390억원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용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수도권 산업체에는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춰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지역별 요금 할인에 연간 약 2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비수도권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사 전체의 전력판매 수익이 연간 약 1조원 감소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담이 주요 민간 발전사에 돌아갈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간 부담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자회사다. 발전 자회사의 전력판매 수익이 줄더라도 모회사인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이 함께 감소해 연결회계상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다.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사후 보전 장치도 적용된다.

반면 민간 발전사는 도매가격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상당수 발전사업이 민간자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반으로 추진된 만큼 수익 감소가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민간 발전사 가운데 상당수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다. 사업 초기 단계여서 수익 감소에 대응할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투자 시점과 제도 도입 시기 사이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민간 발전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발전시설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 허가와 착공까지 마친 뒤 지역별 도매가격 제도 도입 방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미 투자를 확정한 발전사업자에게 변경된 가격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투자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민 의원은 “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송전망을 제때 깔지 못한 정부와 한전이 아니라 이미 투자를 마친 민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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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