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사직 의사…경찰 압수수색 논란에 여론도 두 갈래
[CBC뉴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환아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의료진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최근 환아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들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의료사고 수사의 필요성과 필수의료 인력 보호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진료체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환아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료진의 근무 현황과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누리꾼은 근무자 명단을 제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망이라면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병원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환아가 사망한 경위를 알고 싶어 하는 보호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과정과 사망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경찰의 압수수색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했다고 해서 매번 소방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더라도 환자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누리꾼은 의료진이 형사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병원 측이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면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병원 측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여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선택한 경위는 별도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주장만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 표명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의료진의 집단 사직 의사 표명이 사실상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의료진이 수사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형사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 고위험 진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환아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진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찰 역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의료진에게도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는지, 그 범위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곧바로 수사 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
향후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가 실제 사직으로 이어질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진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병원 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경찰과 의료계의 갈등에 머물지 않는다. 사망한 환아의 진료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와 응급의료 현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공개된 언론 보도와 온라인 반응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개별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과 구분해야 한다. 환아 사망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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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