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청년 보상 확대…상해보험 도입에 전역 후 치료비 지원까지

[CBC뉴스]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청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복무 기간에 발생한 사고와 질환에 대한 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전역 이후에도 후유증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군 복무 청년들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상해보험 도입이다.

그동안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군 의료기관의 무상진료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제도를 통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치료시설 접근성과 보상 대상의 범위 등에 제약이 있어 실제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시행 여부와 보장 항목이 달라 같은 상황에서 다치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2025년 하반기에 실시한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5%는 전국적인 제도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공공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설계를 추진한다.

보장 범위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와 질병이 포함된다. 특히 골절이나 신체 절단에 따른 진단금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위로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된다.

신체적 부상에 집중됐던 보상 체계를 정신건강 문제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훈련이나 작업 과정의 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무 환경과 관련된 질환이나 정신적 어려움 역시 청년들의 건강과 일상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해 병사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역 이후의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군 복무를 마친 뒤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별도의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전역 후 치료 과정에서 군 복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후유증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복무 당시 발생한 건강 문제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군 복무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청년정책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적용할 때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 가능 연령을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해 취업 준비나 창업,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지원사업은 연령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 군 복무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상해보험과 전역 후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장금액, 보험료 부담 구조, 시행 시기 등은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복무 중 급여나 복지 수준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강권과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장 범위와 신청 절차, 의료비 지급 기준 등이 얼마나 폭넓게 마련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정부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소개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세부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 시행 일정은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보험 적용 및 지원 여부는 정부의 최종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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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