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돈 돈] 삭감됐던 '청년 AI 성장권' 재추진…오세훈표 민선 9기 예산안 제출

[CBC뉴스]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55조7천445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순계예산은 50조1천906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했으며, 정책사업비 역시 31조5천752억원으로 9.0% 확대됐다. 오세훈 시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청년 AI 성장권'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266억원을 들여 50만 명의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정책으로, 지난달 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청년과 전문가 대상 조사를 거쳐 필요성을 확인하고 재추진하게 됐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는 460억원을 투입해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하고, '서울영커리언스'를 통해 청년의 일 경험 지원에도 223억원이 배정된다.

주거안정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공급에 1조1,228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 신규 공급,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 매입, 신속통합기획 2.0 및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이 포함됐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9,000명 늘어난 3만2,000명으로 확대되고,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도 758억원이 편성됐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예산은 17조6,892억원으로 2조533억원(13.1%) 늘어났다. 생계·의료·교육 급여에 4조8,054억원, 중장년·어르신·장애인 등 공공일자리 지원에 7,80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에는 13억원이 투입돼 은퇴기 중장년 1만명의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에는 1,434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3조원 규모의 융자가 제공되며,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24시간 활력경제' 조성을 위해서는 '달빛야장' 10곳 추가 조성(105억원), 한강 야간경관 개선(10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상설 라이트쇼(56억원) 등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손목닥터9988' 사업에 589억원이 편성돼 걷기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이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확대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빗물펌프장 신·증설에는 2,362억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후동행패스(7,478억원), 도시철도 5개 노선 사업(1,383억원),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1,232억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533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222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부의 결혼·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시비 부담이 1조1,700억원 증가했음에도, 내년 말 채무 잔액은 올해와 유사한 11조5,690억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경직성 경비와 복지 재정 증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23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청년 AI 성장권과 야간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업 예산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