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④ㅣ 중수청 출범 후 조직 정비·기강 확립 '속도'…소방재정·재난 대응도 총력

 ● 2026-10-29
윤호중 장관 "소방재정 부족,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지원 요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인한 소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 예산 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충당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정부가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방에도 일몰분을 사용해야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됐으니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는 추미애 지사의 주장에는, 윤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이관됐으나,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사권이 국가직 전환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해 윤 장관은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감찰이 끝날 때까지 중수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차장이 지휘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중수청 관련 조직 신설 논의와 관련해 윤 장관은 관련 업무가 많아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대규모 조직 설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으며, 경찰국 신설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과는 정책협력관을 두고 있으며, 중수청도 유사한 수준의 조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윤 장관은 경찰청장 인사에서 2계급 승진은 전례가 없으며,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내란 관련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직무정지 상태였고, 치안정감들의 내란 가담 여부 판단이 어려워 인사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 2026-10-27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구룡마을 화재 진압·인명구조 총력 지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호중 장관이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청, 강남구청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화재 대응에 나설 것을 긴급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49분경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는 소방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대모지하차도 옆 구룡마을 진입로를 통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6-10-26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반박…“정치적 중립 의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윤호중 장관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는지를 반문하며 반박했다. 윤 장관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외부 압력 방지 논리라면 국정감사 참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공관 모임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장관은 모임 종료 20분 전쯤 도착해 앞서 나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윤 장관은 검찰 재직 시의 행동은 직무와 관련이 있지만, 이번 발언은 직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자, 윤 장관은 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 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임 청장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한다는 의혹에 대해 윤 장관은 회계감사를 포함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SH를 통한 우회 투자와 탈법 행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에 동의하며, 서울시가 제출한 중앙심사투자 의뢰서의 근거 부족과 신뢰성 문제를 들어 행안부가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와 광고 수익, 승객 수 등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가 행안부의 불승인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 교부세 감액 제재가 어렵다고 하자, 윤 장관은 예산을 통한 불이익이 어렵지만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추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서울시 감사의무를 언급하자, 윤 장관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6-10-12
윤호중 장관, 임은정 중수청장 즉시 감찰 지시…"정치적 발언" 문제 삼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장관은 임은정 청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권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발언이 중수청 내부의 호응을 드러내려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이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찰 착수 시점에 대해 윤 장관은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찰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감찰 지시와 함께 감찰관 공모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찰이 직무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아 임 청장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의 징계 절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도 임 청장이 직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도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관용적으로 징계가 이뤄졌던 점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은정 청장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을 안타깝고 서글프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2026-10-07
윤호중 장관 “수사지휘권, 문민통제 수단… 정상 수사 땐 사용 안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수사지휘권은 존재하되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현실적인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가차 없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며, 수사지휘권을 강압적 규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육영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역사 왜곡인지 묻자, 윤호중 장관은 "역사적인 평가와 사실확인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윤호중 장관은 과거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SNS에 올린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불매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26-10-06
윤호중 장관 "중수청 청장 없이 출범 송구"…인력 충원율 66% 설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인력 충원 계획과 현황, 전관예우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이 수장 없이 이달 2일 출범한 점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5%가량은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보충할 예정이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분으로 남겨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력 채용은 즉시 시작할 수 있고,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전관예우 우려와 관련해, 윤 장관은 1급 수사관이 로펌 취업 시에는 심사를 받지만 변호사 개업에는 제한이 없다며, 검사에 준하는 개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현황에 대해서는 공소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아직 없고, 앞으로 약 280건이 이첩될 예정이라고 했다. 민원 접수는 약 43건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이송된다. 단,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법 시행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윤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미애 경기지사의 비유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표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쓴 '좌아하게'라는 표현에 대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만약 조은희 의원에게 글을 썼다면 '우아하게'라고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지적을 하며, 윤 장관의 답변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율 19.24%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며, 재정 확충 상황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재 행안부 차관 모친의 농지 경작 여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차관 모친이 보유한 농지가 휴경 상태라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봄에 나물 등을 심었으나 현재는 휴경 상태라고 해명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관련 내용의 정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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