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6,200억원…자동차보험 46.5%·장기보험 42.7% 차지

2026-10-30 심우일 기자

건강보험

[CBC뉴스]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9.1%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9명 늘었다.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46.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두 보험종목의 적발금액을 합하면 5,525억원으로 전체의 약 89.1%에 해당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집중된 양상이다.

특히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보험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1.3%를 차지했다.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증가한 배경으로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하게 취소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설계사가 보험시장에서 계속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국민 제보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보험사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국민은 해당 기간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동시에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 대응과 보험설계사 관리 강화, 경찰과의 수사 공조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보험사기 적발실적이며, 모든 적발 사례에 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