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스텔스 예금’의 발견…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 지나기 전 챙겨야

[CBC뉴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떨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병원비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부담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놓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른바 ‘스텔스 예금’처럼 평소에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돈을 찾아보는 일이 가계 자산 관리의 또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은행 예금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상 반환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과오납된 금액이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을 초과한 금액 등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급여 진료비와 일부 법정 제외 항목은 상한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및 부과자료 변경 등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상 기준을 초과해 부담한 금액 등이 확인됐을 때 발생한다.

이처럼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안내 메시지를 광고나 스팸으로 오인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환급금 확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멸시효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권리 발생 시점과 청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환급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모든 환급금이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앱인 'The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금 종류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금융사기 위험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계좌번호나 인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또한 환급 대상자라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 내역과 의료비 지출, 소득 수준, 적용되는 법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급금이 전혀 없는 가입자도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새로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납부한 금액 가운데 법령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에 가깝다.

따라서 환급금을 별도의 정부 지원금이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혜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환급금을 확인하는 일은 실질적인 지출 관리와도 연결된다.

특히 한 해 동안 병원 이용이 많았거나 보험료 납부 및 자격 변동이 있었던 가입자라면 환급 대상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출발점은 자신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역시 마찬가지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와 지급액, 신청 가능 기간 및 소멸시효는 개인별 상황과 환급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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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