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갈등에 강력 경고…“책임 회피·갈등 방치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CBC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둘러싼 국내 참여기업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비상관리체제 가동을 예고했다.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체코와 합의한 사업 일정과 예산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협력기업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관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 중단이 체코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체코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사업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원전 수출 사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보여온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원전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기술력과 경제성뿐 아니라 기업 간 협업 능력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언급했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는 여러 참여기업이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원전 4기를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일정·예산 준수에 대한 신뢰가 이후 체코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평가다.

그러나 이번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에서는 과거 해외 원전 사업에서 발휘됐던 기업 간 협력 정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들이 각자의 경영상 이익을 고려해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공동 사업의 성공이라는 목표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참여기업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사업 전체의 성과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을 총괄하는 주계약자다. 동시에 국내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개별 계약의 유불리를 넘어 전체 사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당분간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비상관리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장관과 차관이 매주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에는 공사 일정과 품질, 사업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포함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대응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수출진흥법에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 수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협력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오랜 노력 끝에 확보한 해외 원전 사업이 국내 참여 주체들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원전 수주에 투입된 인력들의 노력과 국가적 신뢰를 고려할 때 내부 갈등이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기업, 참여기업 모두가 공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맡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방치해 체코와의 약속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의 계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연결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이를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을 계기로 원전 수출 관련 협력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최우선 원칙은 정해진 일정과 예산을 준수하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이다.

체코와 체결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번 장관 입장문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함께 국내 참여기업들의 책임 있는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정리된다.

향후 정부의 주간 점검체제 운영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 조정, 원전수출진흥법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공식 입장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추진 계획은 실제 이행 결과와 구분해야 하며, 향후 사업 일정과 계약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조력을 일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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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