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주기 단축] 주식 팔면 돈 받는 시점 'T+2'서 'T+1'로 단축…이르면 2028년 전환 추진

[CBC뉴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홍콩 등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T+1)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도 결제주기를 기존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와 영국은 2027년 10월, 홍콩은 2028년 하반기를 목표로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 중이며, 한국 역시 이에 발맞춰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2일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르면 2028년 중 'T+1' 결제주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세부 과제와 일정안을 제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국내외 보관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시차와 복잡한 결제 절차로 인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해외 증권사, 보관기관, 투자자 등 3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7개사(53.2%)가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7개사(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에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지길 희망했으며, 2029년 하반기 이후를 선호한 응답도 2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일한 시기에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변화가 생긴다.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고,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하루 먼저 지급해야 한다. 미수거래 투자자는 미수대금을 T+2일이 아닌 T+1일에 납부해야 하며, 미수금 미납 시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또한, 주식 매수자는 매수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배당이나 증자 권리 확보를 위한 기준일도 기존 2일 전에서 직전일로 변경된다. 매매 착오 정정 가능 기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위험을 줄이고, 결제업무의 효율화 및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미결제로 남는 증권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하루 줄어들며,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부담하는 증거금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의 표준화·자동화(STP)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운영 리스크와 업무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그동안 주식 매도 대금을 이틀 뒤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보관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이 거래내역 확인, 정정, 결제내역 확정, 결제 준비, 결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안전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0단계 이상의 업무 절차가 필요했다.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서는 전산 개발비용, 시스템 유지비,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관별로 발생하는 비용이 추산될 전망이다. 업계의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애로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결제주기 단축 사례를 보면, 미국은 2년 5개월, 유럽은 2년 6개월, 홍콩은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결제실패율(약 0%)을 기록하고 있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식 매도대금을 미리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경우,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해당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11월 중 출시해 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증권사가 이를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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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