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정보로 복지 위기가구 찾는다…서울·충남 입원생활비 신청 증가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정보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시스템에 연계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방식이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입원진료자 정보를 활용한 지원제도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발굴에는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이 활용된다.

공단이 보유한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와 위기아동, 고독사 위험군 등을 조기에 찾아내는 방식이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입원생활비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 입원진료자 정보를 제공해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를 알리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 증가율도 공개됐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4년 신청자가 8.5%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서는 2025년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증가율은 신청자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 연계에 따른 직접적인 증가 효과를 의미하는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공단은 보건의료정보를 복지지원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절차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의 공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본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급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우선한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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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