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더 쉬워진다…병원 연계율 최대 90% 추진, 네이버 지도·금융앱 활용

[CBC뉴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도 서비스와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보험금 청구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돼 올해로 2년을 맞았다.

정부는 이 제도가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발생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전산망 연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9월 28일 기준 전국 의료기관 10만5643곳 가운데 실손24와 연결된 곳은 5만34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7.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약 5만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병원과 의원의 실손24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담당자가 방문해 전산망 연결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손24 연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의 역할도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산망 연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현재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소비자들이 실손24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의 연결도 확대한다.

네이버 지도와 같은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통해 실손24 이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의 연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실손24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비롯해 온라인과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손24 홍보영상 공모전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의료기관의 전산망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연말 연계율 목표 달성 여부와 플랫폼별 서비스 제공 범위는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기사는 관계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AI의 조력을 일부 활용했다.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및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