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⑤ㅣ 농지개혁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까지…농업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

 ● 2026-11-04
송미령 장관, 김장철 앞두고 가락시장 점검…올 김장재료 가격 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김장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40억원 규모의 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할인행사와 소비 촉진 캠페인,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배추와 무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11월 상순부터 배추 1만t, 무 3000t을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다. 공급이 계속 많을 경우 산지 출하 일시 정지 등 추가 조치도 추진된다.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8%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는 작황이 좋아 11월 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출하량이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미령 장관은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며, 도매법인과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에 김장 소비 확대와 수급 조절, 출하자 지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 2026-11-02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산서 쌀 수확·수매 점검…쌀값 안정 대책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충남 서산을 방문해 벼 수확 현장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서산시 운산면 들녘에서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만나 올해 벼 작황과 쌀값 동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농업인들은 최근 산지 쌀값이 오르면서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으며, 정부에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후 송 장관은 동서산농협연합RPC를 방문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산, 음암, 해미, 고북 등 4개 농협이 공동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5개 농협과의 추가 통합을 목표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과 대여곡 반납을 통한 초과 생산량 격리 등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RPC 통합이 생산비용 절감과 거래 교섭력 향상,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급조절용 벼 직불 도입 등 선제적 적정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체계적 수급 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10-27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진" 경위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농지 전수 조사 추진의 배경과 경위를 다시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와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투기 방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 전체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지 조사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5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지 전수 조사 결정이 누구의 제안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농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 조사를 제안해 전국 단위로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언급했다며, 책임을 장관에게 돌린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현장에서 농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길인 이번 농지 조사가 나중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잘한 일'이 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10-27
송미령 장관, 보은 방문…농어촌 기본소득·청년 창업 지원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27일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최재형 보은군수, 지역 주민과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다락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 머문'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과 향후 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곳의 실제 거주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보은군을 포함해 17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은다락협동조합은 2024년 설립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특화상품 개발을 목표로 충청대와 협력해 대추 음료를 개발·판매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등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송미령 장관은 이어 보은전통시장 내 기본소득 사용처인 '빵잎마을'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육성한 주민 공동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만든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결초보은 마중상점'도 방문했다. '빵잎마을'은 보은군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해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 청년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과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내·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10-24
송미령 장관, ‘한식 대축제’서 김치·나물 명인 부스 방문…외국인과 바람떡 만들기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2026 한식 대축제'(HANSIK FESTA·한식 페스타)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방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하연 김치 명인과 고화순 나물 명인의 부스를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직접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줬다. 이어 한식 요리교습소에서는 외국인 관람객들과 함께 전통 떡인 바람떡(개피떡)을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기름·들기름, 전통 떡, 만두, 김치 등 다양한 식품을 선보이는 기업 홍보 부스도 둘러봤다.

국산 신선 농산물과 전통주 홍보 부스에서는 샤인머스캣과 방울토마토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며 시식을 권했다. 송 장관은 "첫 한식의 날을 맞아 국민과 외국인 관람객들이 함께 한식을 만들고 즐기는 모습이 뜻깊다"며, 한식이 우리 땅의 자연과 계절,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한식대축제는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한식의 날'(10월 24일)을 기념해 25일까지 중앙박물관 거울못 일대에서 열린다. 전날에는 박물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다.

 ● 2026-10-21
하림, 베트남에 국내 닭고기가공품 첫 수출…연내 2t·내년 70t 목표

국내 닭고기가공품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으로 타결된 검역 및 위생 협상에 힘입어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서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을 진행했다. 하림은 올해 안에 약 2t의 닭고기가공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내년까지 총 70여t(약 7억원 규모)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인구 1억명을 넘는 대규모 시장으로, 경제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육가공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육류시장 규모는 2020년 77억달러에서 2024년 110억달러로 연평균 9.6% 성장했다. 국내 닭고기가공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수출액은 2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늘었다. 수출 품목 역시 삼계탕에서 너겟, 닭강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한운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아직 베트남 수출 작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13곳의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기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식품이사는 11월 초 베트남 수출 박람회에서 닭고기 수출업체 5곳이 바이어 매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선적식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검역협상이 타결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진 점에 의미를 두며,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을 넘고 경제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육가공품 수출 전망도 밝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수출 목표가 70t인데 더 늘릴 수 있도록 aT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작업장 확대와 현지 마케팅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한우와 열처리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의 베트남 수출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2026-10-19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하루 150건 문의…상담센터·현장 설명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영 중인 전화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업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과장급 직원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파견해 현장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센터에는 농지 투기 유형과 농지은행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주로 접수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조사의 목적이 처분이나 단속이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농지 처분 대상은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 등 4가지로 한정하며,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농지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별조치법 마련과 농지법 개정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특례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해 임대차 계약과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에 대해 송 장관은 계란 가격이 오르면 서민과 식당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긴급 수입이 필요했으나 수입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수입 경로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소요된 약 16억원 가운데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농업인 동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경영 참여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1차 개혁에 이어, 조합원 실익을 높이기 위한 2차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소비 촉진, 산지 시장격리,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6-10-16
송미령 장관 "농지 일반 위반, 처분 제외…투기·불법만 엄정조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의 정확한 전달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마을 이웃이 농사를 짓는 경우, 상속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사례,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상황 등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에는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지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 2026-10-15
송미령 장관, 무주서 '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 협력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군수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군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님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6-10-13
송미령 장관 "농지 추가 조사, 투기 집중"…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월 말 기본 조사가 마무리된 후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에는 대부분의 조사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손볼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농지 조사 결과 법률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특조법을 통해 일정 기간 특례를 두고, 이후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송 장관은 CPTPP의 높은 개방 강도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