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家] 추미애 경기도지사 ⑤ㅣ 재정위기 돌파에 승부수…예산 공방 속 협치 해법 모색

 ● 2026-11-05
추미애 경기지사 "예산복원에 묘책 요구…민생 위한 대안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복원 요구가 제기된 민생예산에 대해 단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민생예산 복원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며 "민생이 절박함에도 예산에 담지 못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예산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화를 인용했다. 그는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인용을 삼가려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같은 진영에서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예산 삭감에 대해 '난도질', '칼질'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추 지사는 "칼 살 돈도, 도마 살 돈도 없는 상황인데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에 대한 국민의힘 도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되고 기금도 안 된다면 대안을 가져와 달라"고 대응했다.

소방 재정 개선과 관련해 '정치적 화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에는, 소방인건비 부담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해 달라고 한 것은 세입에 대한 절규와 고민의 표현"이라며, 2027년도 소방인건비가 1조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가 이를 부담하면 민생 예산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추다르크'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마련한 내년도 본예산 조정안을 바탕으로 최종 예산안 편성 전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1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2026-11-04
추미애 지사-국민의힘, 내년 예산안 심의 놓고 경기도의회서 격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지사와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사이에 경기도 재정위기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 질문이 진행됐다. 방성환 의원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이재명·김동연 전임 도정 시절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을 언급하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특정인 책임을 묻기 위해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방 의원의 반복된 질문에도 전임 지사들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성환 의원의 질의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방 의원은 '소방 재정 빨대', '채무 고름 덩어리'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추 지사를 비판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으나 질의를 통해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발언은 재정 부담과 민생복지 예산의 현실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난을 '고름 덩어리'로 비유한 데 대해서는 재정위기 실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 지사는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집행부는 도의회와 예산 편성 협의를 거쳐 11일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 2026-11-03
추미애, 12·3 계엄 무죄 판결 비판 "내란 독려" 지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는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 자격으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여단장, 방정환 전 기획관 등 8명 모두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추미애 지사는 해당 판결이 위헌·위법한 계엄의 목적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가 목적을 숨기고 임무만 분배하면 되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 지사는 내란진상조사단장으로서 지난해 12월 20일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구삼회, 방정환이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수사단 단장·부단장 임명 사실과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 민간인 직접조사 계획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계엄선포 이후 구삼회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기획관이 판교 정보사 부대에서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 방정환 전 기획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에게 전달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두 사람의 행적을 분절해보면 누구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기이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각 장면을 분리해 '몰랐다'는 설명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지사는 재판부의 판단 방식이 위헌적 작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이 모두 '몰랐던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내란 독려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11-02
추미애·남종섭·안광률·방성환, 경기도 협치위원회 공동의장 체제 출범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소통 강화에 나섰다.

2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이 열렸다. 이 협치위원회는 4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도정 주요 현안과 민생 조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핵심 전략사업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이견 조정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민생 현안 발생 시 임시회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이번 협치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8일 남종섭 의장이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추미애 지사가 화답하면서 추진됐다.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는 민생사업 예산 복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도의회는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등 의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과도 만나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추 지사는 도의회 의장단, 양당 대표의원과 도의 재정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사업 재조정 필요성, 그리고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지방의회법 개정 인식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3일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 달 17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2026-10-30
추미애 지사 "경기도 예산 2조 감소…지방소비세율 40.3% 인상 등 세제 개편 촉구"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악화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추미애 지사는 환영사에서 내년도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원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동원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관련 거래에 따른 세입이 약 2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매년 2~3조원에 달하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 3대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 문제에 공감하며, 지방재정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경기도의 재정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제안이 개혁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광재, 이수진, 박희승 의원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함을 인정하며 지방세제 개편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김태년, 이화영, 윤후덕, 문정복, 서영석, 이수진, 최민희, 김영환, 김준혁, 손명수, 안태준, 이광희, 이상식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했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 2026-10-29
‘지페어 코리아 2026’ 고양 킨텍스 개막…480여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제품 전시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6이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시작됐다. 이 전시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국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수출 전문 행사다.

올해 2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480여개 기업이 참가해 60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 기업들은 뷰티, 푸드, 리빙, 테크 등 4개 품목관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시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와 국내 유통 관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또한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의 상품기획자(MD) 200여명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도 마련됐다.

개막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완성한 뒤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중소기업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오늘의 상담이 내일의 계약으로, 첫 거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치家ㅣ정치가] 추미애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