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퇴직 연금 내 가상자산·사모펀드 편입 완화 최종안 백악관 제출

2026-11-06 coinness

미국 퇴직연금(401k)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사모펀드(PE), 부동산을 투자 옵션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미 노동부(DOL)의 최종 규칙이 백악관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연금 내 대체자산 편입 시 수탁자의 소송 위험을 줄여주는 '수탁자 책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최종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공식 제출했다. 통상 OIRA 접수는 규정 제정의 최종 관문으로, 수주 내 연방 관보 공표가 임박했음을 뜻한다. 이번 규정은 연금 운용사(수탁자)가 성과, 수수료, 유동성, 가치평가, 벤치마크, 복잡성 등 6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를 제공해 대체자산 추가에 따른 소송 리스크를 대폭 낮췄다. 과거 노동부의 보수적 지침 탓에 가상자산 및 사모자산 취급을 기피하던 연금 사업자들의 운신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