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1,100원으로 오른다?...공인중개사들"인터넷 열람 무료화하라"

[CBC뉴스] 법원행정처가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의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천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천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는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협회 임원 등 6명이 법원행정처를 찾아 협회 회원과 국민 등 2만4천 명이 참여한 연명서와 함께 탄원서를 전달했다.

협회 측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정보 확인이 거래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하며,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발급의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연명 운동과 국민청원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단순히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넘어, 공공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임을 언급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등기부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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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