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내 로비 덕분에 세금 깎였다" 억대 금품 챙긴 회계사의 정체

[CBC뉴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부산지방공소청은 세무 행정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회계사 A씨(53)가 로비 명목으로 챙긴 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전했다.

서울의 한 세무서 조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세무공무원 B씨(53)는 2021년 지방국세청 조사팀장 시절 회계사 A씨와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자신과 A씨의 관계를 '스폰 관계'라고 직접 표현하면서, 공무원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향응을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에는 자신이 담당하던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혐의 분석 자료를 A씨에게 넘겼고, 올해 4월에는 A씨가 인수를 검토하던 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법인 세무 본부장 출신인 A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상장법인 세무조사에 대응하며, 국세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과세액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해당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아 억대의 용역비와 성공보수를 수령했으나, 과세액이 당초 67억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줄어들자 자신의 로비 결과라며 별도 현금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9월에는 수십억원대 주식거래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지인에게 국세청 인맥을 활용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지인의 증여세는 10억원 이상이 예상됐으나, 최종 약 7천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9차례 걸쳐 2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6일 회계사 A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세무공무원 B씨를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