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산재보험] 영세 자영업자·예술인들은 왜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할까?

[CBC뉴스] 산재보험이 1964년 도입됐을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후 관광통역안내사와 방과후강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돼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추진하며,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 부문의 산재보험료 수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부문에서 걷힌 산재보험료는 4천857억7천만원으로, 전년 3천813억5천400만원보다 1천44억1천600만원(27.4%) 늘었다. 전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총액은 8조 43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320만7천곳, 적용 근로자 수는 2천25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노무제공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산재보험 임의가입자는 5만2천104명으로, 전년(5만143명) 대비 3.9%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는 약 850만명으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6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랜서 예술인 역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집단으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이나, 이 중에서 직장 가입(25%)을 제외하면 프리랜서 예술인이 임의로 가입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매월 보험료 납부가 부담돼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 평균(0.66%)보다 1.7배 가까이 높았다. 올해 1∼9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74명이 사망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예술인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치료비나 생계비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부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보험료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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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