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저소득층 환급 대기 줄여야”

2026-11-09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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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관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미지급 현황과 긴 대기 기간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만명, 금액은 2조8915억원이다. 소득 하위 10%가 87만명이며, 하위 30%까지 합하면 전체 대상자의 75%를 차지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진료 다음 해 8월에 이뤄진다. 2025년 1월에 낸 병원비를 2026년 8월에 돌려받는 경우 최대 1년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지급 결정 후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다. 2026년 9월 말 기준 2025년 지급 결정분 미수령자는 16만2420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소득 하위 30%였다. 이는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과는 별도 집계다.

서 의원은 소득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지급을 확대하고, 미수령자가 소멸시효 3년을 넘기기 전에 환급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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