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분류·조세회피 문제 개선해야”
2026-11-09 coinness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과세체계가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입조처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양도소득은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 상장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소득에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