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한나라당은 24일 대학생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만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며 “세부지원 방식은 정부와 장학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투입예정인 1조5000억원의 자금 중 1조3000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립금·기부금 등을 이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의 사전공개 ▲자체인하율 제시 선택권 부여 ▲자체 인하율 사전 제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의 당근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키로 했으며,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해온 결과”라면서도 “당정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더 거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사립대학법 및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등록금과 관련한 3대 법안도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CBCi CBC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 반응이쎈 ⓒ CBCi CBC뉴스 (http://cb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