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
[CBC뉴스=이설휘 기자] 일본 정부가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2015 방위백서에 이 같은 주장을 실으며 11년째 억지를 부렸다.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 11년째다.
일본 방공식별구역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했으며,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공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국제법 질서로는 용납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한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기술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예측 불가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기술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서 대규모 암초 매립 작업을 급속하게 강행해 주변국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거듭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선박의 침입이 1개월에 3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에 관해서는 "5월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발표하는 등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방위백서는 올 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에 대해 "풍부한 자금과 강력한 군사력, 교묘한 홍보 전략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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