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없다면? 정치인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 건방져도 되고 게으름피워도 된다.
그러므로 정치인에게 '선거'란 4년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회초리'와 같다.
야당이 없다면? 여당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정권을 뺏길 염려가 없으니 일을 안 해도 되고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므로 야당은 여당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회초리가 된다.
그럼 야당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회초리는 무엇일까? 집권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야당에게는 건강한 제3당이 회초리다. 제3당이 강하면 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당은 국정이 잘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여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울수록 '중간지대당'이 간절하다.
여야의 극한대립에 속 터지는 국민들에게도 마음 둘 정당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속 터지는 정치인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하다.
낙천자가 반대당이나 무소속 아닌 제3정당의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당은 지금보다 공천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에도 주목할 만한 제3당이 있었다. 이기택의 '꼬마민주당'과 JP의 자민련이 그것이다.
꼬마민주당은 의석수 8석에 불과했지만 박찬종, 홍사덕, 이철, 노무현 등 쟁쟁한 의원들로 구성돼 인기를 몰고 다녔고, 1992년 4월 충북 음성진천 보궐선거에서 무명의 소금장수 허탁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3당 합당으로 221석이 된 거대 민자당을 패배시켰다.
JP는 3당 합당으로 1992년 YS정부를 만든 주역이지만, 결별하고 자민련을 창당해 1996년 총선에서 무려 50석을 차지했다. 또 1997년 'DJP연합'으로 공동정부를 만들고도 자민련을 유지했다.
'JP가는 곳에 대권이 있다'고 할 만큼 JP는 권력흐름을 읽는 눈이 뛰어났고, 굽힐 때와 일어날 때를 정확히 아는 정치인이었으며, 그가 이끄는 자민련은 영남에서 민주당보다 호감도가 높고 호남에서는 한나라당보다 호감도가 높았기에 충청만이 아니라 영호남까지 아우르는 제3당으로 20년 이상(자유선진당 포함) 우리 정치의 한 축을 형성했다.
강력한 제3당의 존재는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활력제로서 여야당의 극한대립을 막고 야당을 경쟁시킴으로써 정치발전과 국정원활화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여야당의 텃밭에서 유능한 인물이 낙천되면 거부감이 덜한 제3당의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국민이 여야당의 잘못된 공천을 심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당의 끝없는 흑백대결을 종식시키고 야당을 긴장시킬 건강한 제3당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의 여야당 체제로는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20대국회도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을 한번 살펴보자.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가. 2004년부터 12년 동안 총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했고, 2007 및 2012 대선에서 연속 승리해 10년 집권당이 됐다. 그 사이의 크고 작은 재보궐선거도 모조리 승리했으니 선거실적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단한 정당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호박과 같다. 연일 터져 나오는 피고름을 보노라면 저렇게 썩고 멍들었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 당대표는 '40명 살생부' 얘기를 해당 의원에게 했고, 해당 의원은 이를 언론에 흘렸다.
그러자 '살생부'를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측의 실세의원은 당대표를 거명하며 "김무성이 죽여버려 이 XX"라는 막말을 했다. 자신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대표를 '죽이라'고 하는 실세들은 '당원+국민 경선'으로 선출한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패거리의 보스만 인정하는 것이다.
공천을 최종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표이고, 공천을 심사하는 공천위의 실무총괄 책임자는 사무총장이다.
그런데 대표의 임명을 받은 공천위원장이 대표를 깔아뭉개고, 사무총장이 위촉한 외부 공천위원들이 사무총장을 '왕따'시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당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쏴도 이렇다 할 대응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도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다. 아니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정당이 어떻게 12년씩이나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당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야당이 더 못해서 승리한 것일 뿐이다.
그럼 제1야당은 표를 줄 만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997 및 2002 대선승리는 '아련한 집권의 추억'일 뿐이다. 2004년 이후 2차례의 대선과 3차례의 총선에서 모두 패했다.
그런데도 집권의 희망을 만들기는커녕 반사이익에 기대기만 했고, 친노 비노의 싸움박질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다가 '친노패권'에 질린 소위 '새정치' 세력이 딴 살림을 차리고 나가니 그제서야 위기를 느낀 친노가 총선용 임시대표를 영입하여 분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친노패권 청산과 전문가 기용 등 국민에게 다가오던 걸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공천에서 배제했던 문희상을 '공천신청자가 없는 열세지역'이라면서 재공천하고, 친노좌장 이해찬을 자진사퇴시켰다가 '공천신청자가 없다'면서 다시 공천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컷오프시킨 사람을 다시 공천하는 '주물럭공천'도 모자라서 '셀프공천', '칸막이공천' 등 괴상한 정치용어를 만들면서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정치학용어사전을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다.
그럼 국민의당은 어떤가. 여야당을 긴장시키며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제3당이 될 수 있을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처음 '새정치'를 내세우며 탈당할 때는 낡은 정치를 대체할 세력, 국정대안세력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정동영·천정배·박지원 등을 입당시키면서 '호남지역당'으로 색칠되었고, 김종인의 '선거연대' 제안에 김한길 등이 기웃거리면서 적군의 어깨 틈에 '꼽사리'껴서라도 당선이 최고라는 '꼽사리정당' 색깔이 덧칠돼 우중충해졌다.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우리 정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총선 결과에 달려있겠지만, 주도하는 인물이나 후보공천과정을 보면 기존 정당보다 나은 것이 없고 새로운 집권의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므로 굳이 기존 야당을 깨고 나와서 창당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국정이 잘 되려면 여당이 긴장해야 한다. 여당을 긴장시키려면 야당이 강해져야 한다. 또 야당이 강해지려면 위협적인 제3당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3당은 우리 정치를 살릴 '구원투수'와 같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서슴없이 표를 던져줄 신선하고 건강한 정치구원투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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