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가 인상', '고등어·삼겹살집 규제'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유가 인상', '고등어·삼겹살집 규제'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경유가 인상,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 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정부에 제안한 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화력발전소의 오염물 처리시설 개선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 △노상 소각 도로, 노후차량, 공사장 비산 먼지 등 생활 배출원 대책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방진·집진 시설 보급 확대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미세먼지 배출원 정밀 분석 △정부 내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염원 저감 사업에 대한 중국과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20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정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 이명수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완성된 정책 발표보다는 당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성격이 강했다.
1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유가 인상 방침에 반대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차라리 휘발유 가격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경유가에 붙는 환경부담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해 지탄받았다. 경유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억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취지다.
그러나 1일 뉴시스는 경유가 다른 연료와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 자료에 대해 보도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2009년 발표한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매체는 경유 소비 억제를 위해 경유가를 인상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근거로 경유차에 대한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일보는 보험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차량 연료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며, 이중 하이브리드나 LPG, 경유차는 보험료를 더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가량 높게 나온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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