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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도 잊지말아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세금의 날’로 지정하여 국세청에서 주관하던 행사였습니다. 그

러다 1971년에 '조세의 날'로 정하여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시행하여 왔었구요. 그러다 2000년도 부터는 지나친 납세의무 강조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행사명칭을 바꾸어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행사 취지를 보면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의식 고양, 그리고 세무·관세공무원의 사명감 고취 및 노고를 위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세공무원에게도 일부 공로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행사 취지를 보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행사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모범납세자 우대 행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낸 모든 국민에게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의 당사자인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문구와 행사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필자가 32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국민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강조하다 보니 정작 생일날 주인공인 국세공무원은 오히려 소외되어 감흥도 즐거움도 없는 것이 마치 숨어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국가재정 조달의 주역인 국세공무원은 세원관리와 조사·징수·체납처리업무로 바쁜 중에 생뚱맞게 고용노동부 업무인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홍보업무, 부동산 경기억제, 각종 사회 비리 척결 업무, 심지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건 특별세무조사 실시 요구 등 정부 중요정책에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가 끝나면 공은 대부분 주관부처에게로 돌아갑니다. 국세공무원들의 노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납세의 주인공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성실히 납세하도록 도와주는 국세공무원도 주인공으로 납세자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국세공무원을 위한 행사도 같이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일반 행정기관에는 봉사상이 있어 수상자에게는 큰 상금과 격려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공무원은 봉사라고 할 수 없지만 더 어려운 징수행정을 수행하였기에 타 부처와 같이 우수 직원 및 성실한 모범 장기 근속자를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2박 3일 우리나라 전통 문화체험 행사 또는 5박 6일의 해외선진문화체험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실비 여행이용권과 특별 휴가를 주어 국세청 직원과 가족에게 자긍심을 높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아름다운 납세자가 있다면 국세공무원도 아름다운 선행이 있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직원을 찾아내어 포상과 홍보를 한다면 국민에게 큰 감동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3월 5일 일부 세무서에서는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깜짝이벤트로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에게도 추첨이나 기념 숫자에 의하여 조그마한 기념선물을 증정한다면 작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원을 위한 행사도 같이 개최하여 ‘국민의 동반자 국세공무원’ 이미지를 만들어 일할 맛 나는 국세청, 즐겁게 근무하고 싶은 세무서, 사명감 있게 자신 있게 세무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국세공무원이 되어야 국민도 행복해 할 것입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박영범 세무칼럼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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