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론을 제시하며 급격한 인상이 내수 경기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KDI는 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올해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매년마다 15%씩 인상할 경우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저해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청와대는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인구 구조로 인해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만큼 부정적 견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마저 읽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KDI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정면 돌파를 감행한 것은 소신의 발언이라 볼 수 있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0.5를 차지해 미국(0.35), 일본(0.4), 독일(0.47), 영국(0.4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중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0.61)가 거의 유일하다.
최근 OECD도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대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이 가고 있다며 영세층에 대한 실질적 보완대책 필요를 간접 시사해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지난 1분기 소득은 1년 전보다 8% 줄었고 이자 비용은 금리 인상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33%나 올랐다. 더욱이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의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밥상물가까지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팍팍함을 더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러 목소리에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서 벌어진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신념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논하기엔 짧은 시점이기도 하다. 더욱이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우직함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근로자 최소생계비 보전 차원을 넘어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져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많은 지식인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밀어붙이고 나설 일만은 아니다. 수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인상이라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당연지사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고사하고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정부는 각계 브레인들이 내놓은 분석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시기다. 우선 현장으로 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볼 일이다. 가장 먼저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바둑으로 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포석을 짜고 중반전에 돌입하는 시기다. 포석은 훌륭하게 잘 짜나갔다는 평판이다. 북한 핵무기 위기를 기막힌 반전으로 돌린 것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쉬이 만들어지기 힘든 장면이다.
그러나 포석만 잘 짠다고 중반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반 판세의 불리함을 극복하려 상대방이 승부수를 던지고 들어온다면 이를 맞부딪쳐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기자쟁선’(棄子爭先: 돌 몇 개를 버리더라도 선수를 잡는다)의 지혜를 발휘할지 순전히 반상에 앉은 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