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해 왔다는 혐의를 두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는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 신뢰를 잃은 조직 최대의 위기”라며 “비록 과거 일이긴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과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이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의 접촉을 일절 금하며, 퇴직 후 10년간 재취업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초까지 16개 기업에 퇴직 간부 17명을 채용하고 고액 연봉을 책정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공정위 조직 쇄신안 발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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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우선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사건 처리 절차 및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건 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공정위 로비스트법이라고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정부 최초로 도입하여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저는 금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통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 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쇄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의 조치가 아닌 점을 강조 드리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간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인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올해 초 마련한 법집행 체계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것이고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사소제도 활성화 등 사적영역의 집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체가 일심 단결하여 노력할 것이고, 위원장이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