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 이동통신사들이 5G 구축을 위한 장비 선정을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보안전문가들로 구성된 ‘5G보안 기술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국민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효과적 보안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보안전문가들은
누구로 구성되는가?”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구성 인원이 산·학·연 보안전문가와 이통 3사(SKT, KT, LGU+), 한국인터넷진흥원, 과기정통부 등에서 20명 내외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회원 선정을 마치고 10월 초 첫 회의를 여는 등 5G 네트워크 구축을 끝마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논의 사항에는 △5G 네트워크 구축 시 이통 3사의 자체보안점검에 대한 기술자문 △ 5G 보안기술 동향 공유 △5G시대의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정책적 대응방향 검토 등이다.
다만 협의회 구성 인원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통신 감청 등 보안 논란이 한창인 화웨이 장비의 소스 코드를 직접 검사할지는 불투명하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이통사가 직접 보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협의회 회원 명단은 비공개될 가능성이 많다. 제조사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에게 접촉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 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 퇴출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5G 보안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언론에서 화웨이 보안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안 문제는 어느 회사든 중요하게 다룰 문제고 화웨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후보 업체에 걸쳐 보안 문제는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선정 쪽으로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이미 선정을 완료한다면 그 후에 보안문제가 불거져도 퇴출을 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 각 국이 아예 처음부터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과 한참 늦은 행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LG유플러스가 LTE 장비에 화웨이를 선정했을 때도 ‘보안연구반’이라는 형태로 비슷한 조직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