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원 지사는 이날 방송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의 당위성과 반대 의견을 적극 해명하면서 일각의 우려들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요 내용은?
“원 지사, 불허할 경우 헬스케어타운 유령단지화 우려부터 채용 등 각종 문제 불거져”
“갈등 최소화 위해 공공기업 추진 등 방안 강구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
우선 원 지사는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주도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병원 측이 외부 유출 문제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장기간 심의를 진행해 승인을 거친 것이며 제주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받아 개설허가를 내리는 등 사후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 불허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불허할 경우 헬스케어타운 자체의 유령단지화라는 우려와 이미 채용된 134명의 고용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녹지병원 측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건보공단이 되든 국민연금공단이 되든 수용을 해 공공기업으로 가보려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외국인으로 진료대상을 제한하고 헬스타운의 기능과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론조사위는 부산 기장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찬반으로 몰리고 있다”며 “제3의 안을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문제”라고 밝히며 숙의형 민주주의라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항은?
“의료산업 질서 허물 것이란 우려는 허구적 가정, 방어 장치 이중‧삼중으로 마련”
“국과수 안면인식 기술 도입 등 감독체계 철저, 행정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이어 우 대표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움병원에서 하던 줄기세포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국 영리병원에서 할 것”이라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내국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도록 허가조건을 내걸었고 위반하면 취소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시술 등을 하면서 우리 의료산업 질서를 허물 것이란 우려는 죄송하지만 허구적 가정이며, 이러한 우려들을 차단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린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에 낸 사업계획서 이외 부분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병원은 설립취소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리계획에 내국인 진료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명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오 국장의 문제 제기에 원 지사는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하면서도 계약조건을 끝까지 봐서 불리한 조항은 넣고 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공의료의 훼손이라는 부분은 최대한 차단‧방어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들었고, 투자에 대한 국가신인도 문제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이 제주도특별법에 외국인 대상 병원이라고 특정돼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빌미가 있다는 우 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의료법과 제주특별법 조항에 근거해 모든 권한이 위임돼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제한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라며 “만약 이 조항도 부족하다면 특별법을 더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병원 감독권을 두고 “면세점과 카지노 등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사례처럼 여권 대조와 국과수의 안면인식 기술까지 도입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면제점과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처럼 행정감독체계를 철저히 강구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판의 화두인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과 의료 민영화까지 물꼬를 튼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그 부분은 현재 의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허구적인 가정에 불과하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도와주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