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군이 올해부터 모병제를 본격 채택함에 따라 징병제는 사라진다.
17일 대만 자유시보는 올해 마지막 의무복무자는 이달 26일 이전 모두 제대한다고 밝혔다. 징병제가 실시된 지 67년 만이다.
대만의 징병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재건을 둘러싼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쫓겨난 후 지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육·해·공 마지막 기수 412명, 이달 26일 모두 전역 … 모병제 시작”
“현재 81% 병력 모집, 내년 2만1000명 추가 모집 예정”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제 마지막 기수는 육군 2225기 299명, 해군함정병 735기 39명, 해군 해병대 811기 41명, 공군 892기 33명 등 총 412명이다.
근무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된 지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78만여 명의 복무자가 1년을 의무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부터 대만의 기존 징병제 군인이 모두 제대하면 모병제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 대만군 총 병력 수는 약 21만5000명이다. 입원치료 중인 인원과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0월 현재 모병제에 지원한 이들이 15만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력의 81% 규모다. 대만 국방부는 내년 2만10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올 들어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대만은 군사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월 미국과 대만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는 ‘대만여행법’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까지 개최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는 등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족쇄’가 사실상 풀린 가운데 이번 모병제 전환이 양안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징병제 국가와 특징은?
“스위스,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 이스라엘, 남·여 모두 징집
“태국, 제비뽑기로 입대 결정 … 스웨덴·라투아니아 등 징병제 폐지 후 재도입”
현재 전 세계 국가는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안보 위협이 타 국가에 비해 현격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징병제 국가들이라 해도 국가마다 기간이 다르고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기본 21주의 복무기간을 거쳐 매년 추가 훈련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민간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브라질에서는 18세 남성이 10~12개월 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학업 상의 이유로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징집 대상이다. 남성은 3년 간 복무해야 하며, 여성은 2년이다.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도 해당된다. 신체적으로 복무가 부적격한 사람이나 신규 이민자 등은 면제될 수 있다.
태국은 제비뽑기를 통해 복무할 사람을 결정하는 특별한 방식을 택한다. 빨강색과 검정색 제비 중 빨강색을 뽑은 10%의 장정은 입대를 해야 한다. 이밖에 터키·이란·시리아 등의 국가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국가도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라투아니아 역시 지난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지난 2016년 부활시켰다.
